DGIS-WIST 대구경북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

법률 제7204호 신규제정 2004.03.22
법률 제7949호(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)일부개정2006.04.28
법률 제809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.12.28
(국가과학기술경재력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서 변경)
법률 제8389호(인적자원개발 기본법)일부개정 2007.04.27

제1장 총칙

제 1조 목적

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에 대한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정의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[개정 2006.4.28, 2006.12.28] [[시행일 2007.5.29]]
1. "이공계인력"이라 함은 이학·공학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간 융합분야(이하 "이공계"라 한다)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대학”이라 함은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,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 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,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 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「기능대학법」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한다.
3. "연구기관"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.

4. "연구개발서비스업"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업종을 말한다.

제 3조 국가 등의 책무

①국가는 이공계인력을 육성하고, 그들이 창의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사회적ㆍ경제적인 적절한 지위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.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인력의 공직진출기회를 확대하고, 소속기관에서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ㆍ승진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.
③국가는 우수한 이공계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(이하 "산ㆍ학ㆍ연"이라 한다)이 상호 연계체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장 이공계인력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등

제 4조 기본계획의 수립

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이공계인력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적자원개발회의와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(이하 "국가과학기술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받아 이를 확정한다.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 5조 연도별 시행계획

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.
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ㆍ조정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
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 6조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

①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, 이공계인력의 수급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(이하 "종합정보체계"라 한다)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.
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ㆍ도지사,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장에게 당해 기관의 이공계인력에 관한 관련 정보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③과학기술부장관은 효율적인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 7조 이공계인력에 대한 실태조사

①정부는 이공계인력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 육성ㆍ활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.
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이공계인력을 활용하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③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공계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주요 이공계인력에 대한 경력사항 등을 파악하고, 이들에 대한 국내외의 유입 및 유출 현황을 지표(이하 "이공계인력수지지표"라 한다)로 작성하여 이를 이공계인력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.
④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범위ㆍ방법, 이공계인력수지지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장 이공계인력 육성 및 자질향상

제 8조 이공계대학 진학촉진을 위한 관련정보 제공 등

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과정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("재학생등"이라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공계의 유망 전공분야 등 관련정보를 재학생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과학계열학교의 재학생등의 이공계 대학 진학촉진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대학의 장이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전형 확대 등의 노력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련정보의 조사ㆍ연구 및 정보제공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 9조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

①정부는 이공계 대학의 재학생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의 융자지원 등 장학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지급대상ㆍ지급범위 및 생활비융자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 10조 산ㆍ학ㆍ연의 연계강화

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ㆍ학ㆍ연 상호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ㆍ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 11조 연구중심대학의 육성ㆍ지원

①정부는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이공계인력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에 중점을 두는 대학(이하 "연구중심대학"이라 한다)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②연구중심대학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 12조 이공계인력의 재교육ㆍ재훈련

①과학기술부장관은 이공계인력이 과학기술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연구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ㆍ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③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이공계인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, 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의 결과를 인사관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.
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에 관한 실시기관ㆍ실시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장 이공계인력의 활용촉진 및 지위개선

제 13조 공무원 임용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

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관련 행정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이공계인력의 공무원 임용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개선방안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.

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개선방안과 추진실적을 매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시ㆍ군ㆍ구(자치구에 한한다)의 개선방안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4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 확대 시책에 대한 지원

①과학기술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 부서에 이공계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전담부서의 범위, 이공계인력 배치의 기준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 15조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이공계인력의 활용촉진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공계인력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과 연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출연연구기관에 일정기간 연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제 16조 기업의 이공계인력의 활용지원

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공계 석사학위ㆍ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②정부는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 16조 기업의 이공계인력의 활용지원

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공계 석사학위ㆍ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[개정 2006.12.28] [[시행일 2007.5.29]]
②정부는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「기술개발촉진법」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. [개정 2006.12.28] [[시행일 2007.5.29]]

제 16조 기업의 이공계인력의 활용지원

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 등이 기업과의 협동연구 등 협력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.
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연연구기관이 소속 연구인력의 창업지원, 대학 또는 기업에의 파견 그 밖에 대학ㆍ출연연구기관 또는 기업과의 인력교류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 17조 산ㆍ학ㆍ연 상호간의 협력 및 인력교류 확대

①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 서비스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방안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.
②연구개발서비스업자중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고자 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인력 확보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육성ㆍ지원방안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 18조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ㆍ지원

①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 서비스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방안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.
②연구개발서비스업자중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고자 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인력 확보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[개정 2006.12.28] [[시행일 2007.5.29]]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육성ㆍ지원방안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 19조 연구개발서비스업에 관한 국가자격의 도입ㆍ운영 등

①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의 기획ㆍ자문ㆍ평가ㆍ기술정보 및 시험분석 등에 관한 국가자격을 도입하거나 대학의 교육과정에 이를 포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자격의 도입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 20조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지원 등

①정부는 과학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자 등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자(이하 "핵심 이공계인력"이라 한다)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이공계인력에게 매년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②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ㆍ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 21조 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

①정부는 과학기술발전의 고도화에 대응하고 이공계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 22조 이공계인력중개센터의 설치

①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취업 또는 재취업을 알선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이공계인력중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공계인력중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 23조 과학기술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지원 등

①방송위원회는 국민들의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과학기술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방송위원회는 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②정부는 과학기술관련 사항을 전문편성하는 방송사업을 방송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.
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지원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 24조 과학기술관련 단체의 지원

①과학기술부장관은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ㆍ활용하고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룩한 탁월한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 25조 권한의 위탁

정부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부칙 [2004.3.22.]

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[2006.4.28 제7949호(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)]

제1조 (시행일)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5조 생략

제6조 (다른 법률의 개정)
①생략
②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3호 바목 중 "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"를 "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"로 한다.
③내지
⑩생략

제7조 생략

부칙 [2006.12.28 제8096호]

이 법은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[2007.4.27 제8389호(인적자원개발 기본법)]

제1조(시행일)
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
① 생략
②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2항 전단 중 “인적자원개발회의”를 “국가인적자원위원회”로 한다

제4조 생략